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6. 8.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대형 가축사육시설 신축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악취 등

집단 환경민원 빈발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대제한지역에서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거리 규정 (안 제3조 별지)

- 한·육우의 경우         : 300m 이내 지역 ⇒  5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1,0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 100m 이내 지역 ⇒  500m 이내 지역

나. 상대제한지역 내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 (기관·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으면 1회에 한정하여 축사 증축 가능(신설 안 제4조제9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7. 20. ~ 2016.  8.  9.(20일간)

- 결  과 : 의견 5건 (미반영 : 5건)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별표”를 “별지”로 한다.

제4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증축 시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 (기관ㆍ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1회에 한함)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고 및 허가를 득한 배출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적용)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접수된 배출시설 허가ㆍ신고 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개정 2012.8.14., 2015.2.10., 2015.8.7. 2016. 2. 12.>

가축사육 제한지역(제3조 관련)

구분	절대금지 지역	상대제한 지역
제한지역	○ 다음 각 동지역은 전지역 - 동충동 - 죽항동 - 하정동 - 쌍교동 - 노암동 - 신촌동 - 어현동 - 금동 - 천거동 - 조산동 - 왕정동 - 향교동 - 산곡동 - 도통동 - 월락동 - 고죽동 ○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취입보) 에서 상류하천(요천․백암천) 5km까지 지적․임야도상 하천의 지적 선에서 양쪽 300m 이내 의 대지	○ 절대금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주거밀집지역, 공공기관 및 공공 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지리 산 웰빙허브산업 특구지역, 철도 역사, 버스터미널, 고속국도휴게소, 병․의원, 입소정원 30명 이상의 사회복지시설, 상시근로 인원 30명 이상 기업,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 대상지로서 대지 경계선에서 축사 대지 경계선까지 지적․임야도 상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 ○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 거리 - 한․육우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젖소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말의 경우 : 500m 이내 지역 - 양․사슴의 경우 : 700m 이내 지역 - 닭․오리․메추리․개의 경우 : 1,000m 이내 지역 - 돼지의 경우: 2,000m 이내 지역

※ 대지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업종을 말한다.

소규모 마을 대상지는 「남원시 귀농·귀촌 지원 조례」제9조제2항의 지원계획 대상지를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절대금지 지역과 상대 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그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 별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증축 시 상대제한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세대의 100분의 80이상의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동의 (기관ㆍ시설의 경우 대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1회에 한정함)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   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     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       우